[주간소식] 163호 총선을 고민합시다

[주간소식] 163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3호(2015.12.02)

[위원장칼럼] 총선을 고민합시다

 지난 4월 1차 전국위원회에서 전국위 산하기구로 설치되었던 총선준비위원회가 지난 11월 17일 제19차 회의로 공식 종료했습니다. 총선기본계획을 거쳐 총선종합계획 수립까지, 그동안 당 내 많은 부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총선준비위 위원으로서 말하건데, 들인 노력과 공은 별개로 과연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데 흡족한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당의 총선 준비가 당원들까지 깊숙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 정치를 유일하진 않지만 중요한 정치과정이라고 생각하는 한에서는 내년 총선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일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걸든 살짝 피해가든 어떤 것을 결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치적 명분과 내용 속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서, 현재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순회간담회에 참여해주십시오. 서울시당은 12월 10일(목)에 개최됩니다. 내용은 사전에 공지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든 뒤에서든 당협 차원에서도, 혹은 가까운 당원과도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초 기본계획의 초안을 잡으면서 염두에 두었던 것은, ‘명분있되 총선대응을 최소화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선가능성을 두고 지역구 출마지역을 최소화하고 대신 의제전략으로 총선을 경유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정책적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비례선거를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기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총선 이후의 대선과 이 이후의 지방선거까지 관통하는 정치일정을 염두에 둔 ‘연동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이후 논의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불룩하게 채워졌고, 어떤 부분은 여전히 홀쭉한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니 과도한 것을 덜어내고 부족한 것을 채워 넣는 것은 이제 당원들과 함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많은 당원이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당은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시당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종합계획의 승인과 선출직 공자후보자에 대한 당내 선출절차가 확정됩니다. 이번 전국위원회가 끝나면 당은 총선 준비체계로 전환될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난 2012년, 2008년을 고려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성급하고 예외적으로 진행했던 지난 총선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온전한 정치 일정을 통해서 총선을 대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기술적인 세련됨과 그럴 듯한 미사여구로만 가능했다면 이미 달성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소처럼 우직한 발걸음도 천리를 보는 봉황의 시선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내년 총선을 경우하는 노동당의 전망을 고민합시다. [끝]

[논평] '다산콜 공단편입 일방통보'에 군색한 서울시의 변명, 그러니까 시장이 나서라

  지난 9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120다산콜센터 직영화 방안을 둘러싼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다. 긴급하게 진행된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으로 4시에 예정되어 있던 일정은 연기되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간보고라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관계자 참여만 보장될 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또 중간보고의 성격인 탓에 최종보고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이 중간보고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15일째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있다. ​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시는 지난 11월 12일 노동조합에, 1)재단신설 연구용역에 공단 편입 방안을 병합하여 연구해야 한다 (2) 재단신설시 기간제 2년을 거쳐 정규직화 하겠다 (3) 직접고용시 다산콜센터 근무경력 인정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연구진에 "꼭 상담사 전체를 고용 승계할 필요가 있는지"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 작년 12월에 다산콜센터 직영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직영화 방안 중,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노동조합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무직으로의 직접고용방식이었고, 서울시가 선호한 방식이 재단 설립을 통한 직영화 방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그동안 다산콜센터 업무평가를 해온 한국능률협회에 일방적으로 연구용역을 맡긴다. 경영평가를 하는 컨설팅회사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직영화 방안연구를 맡기다니 선의로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노동조합의 항의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그제서야 기존 연구팀에 노동조합이 추천한 연구진을 추가한다. 이것이 지난 11월 18일자 해명자료에서 말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운운의 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이야기가 나왔다. 당연히 서울시가 기존 시설관리공단으로의 고용방침도 주요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없이 통보를 했다.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함으로서 노동조합의 주장을 반박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야기의 내용이 구체적인데도, 서울시는 그런 말 없다고 하는 거짓 해명서를 낸 셈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보자. 서두에 말했듯이 오늘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다루는 중요한 연구의 중간보고가 있는 날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노동조합에 대해 '참여'가 아니라 '참관'을 요청했다. 우스운 일이다. 자신은 용역발주처로 주관을 하겠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참관하라는 것이 대화와 협조인가?

  거짓말로 해명하고, 실현되지 않는 약속만 내거는 황호익 120운영팀장(언론해명자료 작성자)은 오히려 징계대상에 가깝다는 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생각이다. 이렇게 노동조합을 우롱하는 자가 실무를 담당하는 한, 박원순 시장이 시민에게 직접 약속한 다산콜센터의 직영화는 제대로 되기 힘들다. 한번 깨진 신뢰는 갑절의 노력이 필요한데도, 15일 째 농성하는 노동자에게 '당신들이 시장을 만날 명분이 뭔가'라는 식의 말을 내뱉는 이에겐 언감생심이다. 

  그러니 깨져버린 신뢰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구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동대장정을 하면서 보였던 모습이 언론을 위한 쇼맨쉽이 아니라 진정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면 시장이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라. 때마침 박근혜 정부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했다는 말이 화제다. 집회니 시위를 막는 것보다 그것을 하게된 원인을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시청 앞에서 15일을 넘어가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농성은 '무엇이 원인인가?'. 당신 아닌가? [끝]

[행사]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 기획취지

진보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에 정책학교를 진행했고, 교육 내용을 토대로 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 step1.

1. 2016년 00구 예산서, 사업별 세부 예산서, 조세 지출 보고서(책자)

- 당협 명의 공문 or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주세요.

2. 00구 2015년 대비 가장 많이 증액/감액 된 사업/부서

- 예산서 보기를 통해서 찾아주세요.

- 왜 증액/감액 되었는지 예산 및 사업을 분석해 주세요.

3.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미수납액/ 결손금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4.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임시적 세외 수입액의 세부 항목별 현황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5. 00구 지난 5년간 이월사업 현황: 이월 사유별 사업명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 장기 이월 사업을 찾아주세요.

6. 구청의 홈페이지, 정보목록에서 관심가는 문서를 하나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세요.

● 일정 : 2015년 12월 9일(수) 19:30

중앙당 회의실

● 문의전화

02-786-6655

[연대사업] 하루 방종운, 하루 이인근을 찾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 저녁 방종운 지회장에 이어 단식을 진행중이던 이인근 지회장도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이인근지회장의 경우, 14일 민중총궐기때, 경찰연행시 다쳤던 갈비뼈와 골다공증등 건강상의 문제로 그만두는 것이라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콜트콜텍 공대위는 남은 조합원들과 릴레이로 단식을 이어나가며, 농성장을 지키고,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당은 다음주에 콜트콜텍 릴레이 단식에 집중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원하시는 당원분들은 연락주십시요.

- 노동당 서울시당 단식 집중결합

- 시간 : 2015년 12월 7일~12월 11일 오전 9시~오후 7시

(외출가능)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앞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 문의 : 노동당 서울시당 T. 02-786-6655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T. 010-5016-6817

* 7일 월요일은 구교현대표가 단식을 합니다.

(입원중인 이인근지회장)

(입원전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들과의 간담회)

[연대사업]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

  12월 3일은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이며,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광화문농성장이 12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장애인차별철폐 연대는 장애인생존권, 차별철폐를 외치며 서울시내를 행진하고, 광화문 농성장 12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진

-시간 : 2015년 12월 3일(목) 12시 서울대병원에서 출발

-장소 : 서울대병원

●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폐지 광화문 1200일 기자회견

-시간 : 2015년 12월 3일(목) 오후 6시

-장소 : 광화문광장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2 종료 기자회견

  올해도 열심히 달려온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두번째 시즌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임차인들의 다양한 상담과 투쟁으로 진행되었던 올해의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를 마무리하는 자리이오니, 많은 당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즌 3도 진행됩니다. 구상중)

- 시간 : 2015년 12월 10일(목) 오후 3시

- 장소 : 홍대 문화부동산 앞

[연대] 민중총궐기

  ‘폭력집회’ 아닙니다. ‘불법집회’ 아닙니다.

12월 5일의 집회의 이름은 “2차 민중총궐기”입니다.

-시간 : 2015년 12월 5일(토) 15시

-장소 : 서울 도심

-서울시당 지침 : 날씨가 추울테니, 두꺼운 목도리와 털모자를 꼭 챙겨입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중앙당] 찾아가는 총선간담회(서울시당)

시간 : 2015년 12월 10일(목) 19:30

장소 : 중앙당

[중앙당] 정당연설회 일정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12시- 새누리당사앞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2/2(수)
12/3(목)	[시당]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 @서울대병원 (13:00) [중앙당] 정당연설회, 기자회견- @새누리당사앞 (12:00)
12/4(금)
12/5(토)	[시당] 민중총궐기 (15:00)
12/6(일)
12/7(월)	[시당] 서울시당 운영위- @중앙당 (19:30) [시당] 콜트콜텍 릴레이 단식 서울시당 집중주간 (09:00)
12/8(화)	[시당] 콜트콜텍 서울시당 연대 (13:00~21:00)
12/9(수)	[시당] 구청이 들썩들썩 중간모임 @중앙당(19:30)
12/10(목)	[시당]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2 종료 기자회견- @홍대문화부동산 앞 (15:00) [중앙당] 찾아가는 총선간담회(서울시당)- @중앙당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