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위원회 구성기준

제9조(사전심사 업무의 대행) ① 장관은 영 제20조의6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전심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심사업무 대행기관은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 업무를 대행 받은 기관은 사전심사 업무 수행 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장관은 영 제20조의6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해당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

2. 관광 관련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관광 분야 교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4. 투자 및 금융 관련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5. 외국인 투자 전문가

6. 회계 및 법률 전문가

7. 개발 사업 및 건설 분야 전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