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의회는 다산콜센터재단 설립의 취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논평] 서울시의회는 다산콜센터재단 설립의 취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2014년 12월 서울시장의 직접고용 추진 발표 이후 더디게 진행되었던 120다산콜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 문제가 최근 재단설립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조례(안)이 지난 8월 1일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8월 12일 서울시의회로 회부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의 의원은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하는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방침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석연찮은 이유로 해당 조례(안)의 통과에 부정적이라 한다. 그동안 직접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왔던 다산콜센터 노동조합과 상담노동자들은 어렵게 진행되었던 직영화 추진이 이렇게 또 좌절되는가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에 노동당은 120다산콜센터노동조합과 함께 해당 조례의 통과를 촉구하는 일련의 활동에 함께하기로 했다. 시작은 9월 1일 11시 서울시의회별관 앞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이다. 그리고 9월 2일 같은 자리에서 집중 집회가 진행된다. 특히 9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내부 공청회와 9월 9일 본회의 때까지 조례(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는 민간의 노동시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120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조건의 개선 뿐만 아니라 여타 서울시 내 간접고용 직영화의 정책 흐름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의 다산콜센터 직영화 발목잡기는 전혀 생산적인 견제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일이 곧이어 전개될 예산 국면에서 무리한 자기 사업 끼워넣기를 위한 서울시 길들이기 정도로 여기고 있다면 오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이런 행태가 법률이 보장한 서울시의회의 심의권을 초라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은 올 해 정기회까지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서울시민 대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서울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은 그만큼 중요한 서울시 노동정책의 시금석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