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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독립적인 방사능기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독립적인 방사능기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 현행 방사능 안전 식품기준은 공급자 기준치에 불과 ... 식재료 개별 기준만

- 식재료가 아닌 음식으로 접근할 때 별도의 기준 필요

... ‘학교급식먼저 기준치 설정

- 서울연대 지속적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급식 기준, 별도로 만들자제안



1. 안녕하십니까, 서울지역에서 방사능안전급식 운동을 하고 있는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입니다.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는 서울지역 14개 지역주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로 20144월에 창립하여 현재까지 방사능안전급식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2. 오는 215일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담아 오송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광화문 광장에서 동시 기자회견 및 면담요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현행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기준은 일반법령인 <식품위생법> 자체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식품위생법> 7조에 따라 공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조항은 개개 국민의 종합적인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식품 혹은 식재료의 함유량만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식재료로 조리되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4. 하지만 정부나 지방정부는 모두 정부의 이런 기준치가 국제기준에 비춰 적절하다고만 이야기할 뿐 여전히 수용자인 국민의 상황이나 조건보다는 공급자인 생산업체나 수입국의 관점에서만 정책을 입안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이라도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저선량방사선의 위험이 국제적으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 배출의 주기에 비해 집단급식에 섭취하는 주기가 많고 더구나 성장기의 학생들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보면 현재 기준치는 위험천만하다는 것이 서울연대의 생각입니다.

 

5. 이에 지난 2014년부터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안전 대책을 요구해온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는 이런 정부의 방사능 식재료 관리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려 한 것에 대응하여 20153월부터 1년 넘게 외교부 앞 1인 시위를 진행해왔고, 서명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서명운동이 13000명이 넘었습니다.)

 

6.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는 오는 215일 관활 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는 오송시와 더불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1) 일회적인 섭취가 아니라 매일 반복적으로 장기간 섭취하는 급식 재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사능안전 기준치가 필요하다는 점 2) 특히 2012년부터 무상급식이 제도화된 이후, 급식이 선택제가 아닌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 3) 신체에 축적되는 방사능 물질의 특징을 고려하여 반복-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기준을 만들기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자는 점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7. 아무쪼록 핵발전소를 비롯하여 방사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형식적인 정부 식품 방사능기준치가 현실에 맞게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 및 행사문의: 전선경 대표_010-5557-2216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구로방사능안전급식지킴이, 나눔문화, 노동당서울시당,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아이쿱서울생협,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우리농본부,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YWCA서울, 태양의학교, 반핵의사회, 양천구방사능급식주민조례준비위원회, 동작구방사능안전급식주민조례준비위원회, YMCA서울,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등 이상 1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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