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상가세입자를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상가 건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법제도로는 이런 못된 관행들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이번 신신원의 사례 역시 그렇다.
18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장사하며 각종 블로그 등에 종로 맛집으로 소개될 만큼 가게를 키워온 것은 건물주가 아니라 직접 장사를 하던
상가세입자였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상권을 건물주가 집주인이라는 이유로 강탈하고자, 주변 상가의 세 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요구하던지, 혹은
제3자에 대한 가게인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신신원이 있는 건물주는 자신이 소유한 인근의 가게를 같은 방법으로 강탈하고 자신의 친인척을
동원해서 1~2년 장사를 시키다가 제3자에게 막대한 권리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자행한 이력이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종로구청 등 기초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연일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서울시도 뾰족한 해법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구청과 서울시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묵묵하게 삶의 일터를 일구어왔던
상가세입자들이 쫒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걸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노동당 서울시당의
생각이다.
우선, 홍대앞 '까페 12PM'의
사례처럼 재건축을 이유로 상가세입자를 내쫒을 경우 재건축 인허가권을 지니고 있는 기초정부에서 '세입자 협의 및 이주 이후'에 재건축 허가를
내주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면 된다. 아니면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시 이를 부대조건으로 넣도록 절차를 마련할 수도 있다. 법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신원과 같이 건물주가
상가세입자의 무형의 자산인 '상권'을 강탈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면밀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법적 제재가 힘들다면
'안심상가등록제'와 같이 상가정보포탈을 만들어서 특정 건물의 상가 임대 이력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신신원 건물주와 같이 과거 이력이 있는 건물의 경우, 뒤이어 아무런 사전정보없이 임대를 하려는 상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미래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건물주가 매기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따로 과세를 하거나 혹은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매 분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상가를 얻어 장사를 하려는 임차인들은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말만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까페 12PM,
이모네 감자탕, 북아현 곱창집 과 같은 상가세입자가 존재하는 한 서울시의 어떠한 자영업자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상가 세입자가 어렵게
일군 무형의 자산을, 단지 건물주라는 이유로 강탈하는 것은 정상적인 자본주의라기 보다는 '깡패짓'에 가깝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신신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 고발도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같은 공공행정이 약자들의 편에 서는 것은 편파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공행정의 존재이유라는 것이 노동당 서울시당의 생각이다. 서울시의 전향적인
결단을 다시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