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히려 후퇴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사능안전급식 정책, 15년 예산은 ‘0’원

* 방사능안전급식실현서울연대는 노동당서울시당을 비롯하여, 서울녹색당 등 서울지역 정당과 생협 등 환경/소비자단체, 그리고 구로와 양천, 동작 등 자치구 차원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운동을 했던 지역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연대틀입니다. 

* 교육청의 정보공개 답변 자료는 첨부한 화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논평] 오히려 후퇴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사능안전급식 정책, 15년 예산은 ‘0’원
     
방사능 안전성 검사 ... “2014년 총 543건 -> 2015년 총 390건으로 153건 축소”
서울연대, “예산편성 0원, 정밀검사 책임을 서울시로 전가하여 학교 급식 안전성 뒷전으로”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대표: 전선경, 이하 서울연대)가 서울시 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실시한 결과 2015년 교육청 예산 중 방사능안전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서울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50베크럴 이하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선 검출의 한계가 있는 간이 검사기만을 구입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경우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소량 방사능에 대해선 측정이 되지 않아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중장기적 안전성을 침해하게 된다. 그런데 2015년 예산에는 그마저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수립한 2015년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예산 항목은, ‘잔류농약검사’, ‘미생물검사’, ‘식중독균검사’, ‘HACCP검증검사’ 등 4개 항목만 반영하여 8천64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6천395만원의 방사능 안전검사 예산을 포함하여 총 2억2,480만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1/3 수준으로 낮아졌다. 사실상 급식 안전예산의 대규모 축소인 셈이다.
     

     

그동안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방사능안전급식 대책을 요구해왔던 서울연대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검사건수의 축소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실제로 2014년에 실시한 543건은 서울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30%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숫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그나마 축소해서 390건만 검사를 하겠다는 밝혔는데, 이는 전체 급식의 20%에 불과한 수준으로 사실상 학교급식에 있어 방사능 안전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서울연대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 방사능안전검사 축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질의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항의 면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3월 중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의 방사능안전급식과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다. 
     

2015년 2월 24일
     
방사능안전급식 실현을 위한 서울연대

(구로방사능안전급식지킴이, 나눔문화, 노동당서울시당, 방사능시대 우리가그린내일, 서울녹색당, 서울환경운동연합, 아이쿱서울생협,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우리농본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태양의학교,반핵의사회,양천구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 동작구 방사능안전급식주민조례준비위원회,YMCA서울) 

0224_방사능안전급식서울연대 논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