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 참여예산, 제2의 성북구청 막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다

어제 서울시는 2015년 참여예산제 운영방향을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참여예산제도는 올해로 4년차를 맞는다. 천만의 도시에서 시작된 참여예산제는 참고할 만한 국내외 사례도 없는 상황에서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협의회'라는 거버넌스 기구의 구성, 제안자의 직접적인 사업설명, 참여예산위원들의 현장 검증, 한마당 방식의 사업선정 등 그간 볼 수 없었던 과정들을 통해 500억원의 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해왔다. 뿐만 아니라 다소간 시행착오가 있기도 했고 아직은 자리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음에도 서울시 전체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온예산 과정' 역시 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를 찾아가는데 중요한 시금석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명암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참여예산제도가 자치구간 경쟁을 격화시켜서 담합 등 위법적인 행태까지도 발생한 것이다. 특히 작년에 도입되었던 5000명 규모의 시민참가단은 참여예산위원회와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면서 자치구간 경쟁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그에 못미치는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선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일도 발생했다. 실제로, 작년 12월까지 집행률이 0%인 참여예산사업은 단 2건이었는데 이중 '마천역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은 자전거 주차장을 건립할 공간을 마련할 수 없어 불용된 데 반해,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운영'의 경우엔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업 추진이 백지화되었다. 이처럼 행정이 주도하는 기존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원하고, 직접 선택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참여예산제의 취지 자체를 '뒤집는' 일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그런 점에서 어제(23일) 서울시가 발표한 개선안 중 자치구별 5억원씩 정액지원으로 자치구 사업을 선정하고, 375억원을 2개 이상 자치구가 관련된 광역사업에 배정하기로 한 것은 자치구간 경쟁구조를 다소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시민참여단 5000명 대신 서울시민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사업 선정을 하도록 한 것 역시, 참여예산제의 광범위한 확산을 위해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서 전담조직을 둔다는 것은 초기부터 필요했던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참여예산위원회와 참여예산지원협의회 등 참여예산기구들과 역할이 중복되거나 갈등할 우려가 있다. 즉, 무엇을 하기 위한 전담팀인가라는 논의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구성이 먼저 진행된 것을 적절하다 평가하긴 어렵다.

 

하지만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 가장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성북구청과 같이 참여예산사업 자체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백지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예방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1년 동안 시민들이 제안하고 심사하여 선정한 사업을, 자치구청장의 판단 만으로 사업 진퇴를 결정하게 된다면 애당초 참여예산제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참여예산제와 기존의 '사업제안방' 운영과 뭐가 다른가. 따라서 수만가지의 개선사항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청과 같은 행태를 방지할 수 없다면 2015년도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의 혁신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본다. 변화는 원칙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후 2015년 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성북구청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