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산 탓에 방치된 학교 유해물질 인조잔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예산 탓에 방치된 학교 유해물질 인조잔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 정부시책으로 추진된 유행 ... 서울에서만 '220개 학교'에 인조잔디 설치

- 노동당서울시당, "실태조사 결과 2013년 8개 학교, 2014년 27개 학교 중금속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 학생/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정보제한 심해"

2005년 정부의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시책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된 학교 인조잔디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다. 이미 인조잔디 조성이 본격화된 2006년부터 간헐적으로 위해성 문제가 제기되는 했으나, <2013년 서울시교육청 조사>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등을 통해 위해성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해당 정보가 학교의 이해관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채, 교육청과 중앙정부 수준에서만 제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0년부터 적용된 중금속 기준치 이하의 검출정보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공개되고 있지 않아 학생/학부모의 알권리 침해가 심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2013년에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10년 이전 가설된 인조잔디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인조잔디 중금속 검출 지도'를 제작했다(https://goo.gl/bVcSB1). 또한 지역 당원들과 함께 해당 학교앞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련기관과 연계해 학부모 강좌와 인조잔디 중금성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행한 <학교 내 유해물질 '인조잔디', 내버려두어선 안된다>라는 정책보고서를 발생하고 인조잔디 조성 정책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별첨 참조).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단순히 인조잔디의 유해성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이런 정보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응 방안이 마련되는 절차를 제안했다. 또한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자치구의 재정확보를 전제로 시행되는 만큼 지역사회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olRe_20150305_학교인조잔디유해성보고서_노동당서울시당.pdf

실제로 서울시교육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조치가 새로운 인조잔디로의 교체로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중금속이 검출되었음에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8년이고 새롭게 가설하는 비용이 4억원에서 5억원이 드는 것을 고려하면, 과연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대안이 지속가능한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환경친화적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의사결정이 좀더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즉, 위해요소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해 인조잔디의 지속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결정이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재검사를 통해서 중금속 검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감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또한 2013년 실태조사 결과 단순히 오래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적 근래에 가설된 시설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된 만큼 2010년 이후의 인조잔디도 전수조사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제안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접수시켜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끝]